응원합니다! 노소영 관장님!

엔비디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식을 사지 않은 나의 미련함, 엔비디아가 거절한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로서 연일 우울한 기사에 있던 차, 기쁜 뉴스가 있어 전합니다.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도 '역대급'…法,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지급"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가 결정할 '재산 분할'의 규모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 관장은 혼인기간 36년 동안 자신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2조원 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식 취득 및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91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면서, 최 회장을 향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 2조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은 1심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재산 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재계에서 알려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SK그룹 본사격인 서울 중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노소영 관장님! 응원합니다!